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, 이명박·박근혜 정부 9년 상승폭의 4.5배

[자료=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]

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이명박·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의 4.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(2017년∼2020년)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(58%) 올랐다. 이는 이명박·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(2281만원→2625만원)의 4.5배에 이르는 수치다.

경실련은 강남·서초·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,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000여세대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조사했다.

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해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.

강남 3구의 경우 이명박·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(3798만원→4395만원) 오르는데 그친 반면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평당 평균 2652만원(4395만원→7047만원·상승률 60%) 오르면서 약 4.4배 차이를 보였다.

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201만원 올라 이명박·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(1924만원→2104만원)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.7배 컸다.

공시가격은 이명박·박근혜 정부 9년간 평당 평균 102만원(1740만원→1842만원·6%) 올랐지만, 현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(1842만 원→2980만 원·62%) 상승했다.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셈이다.

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·박근혜 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원(2861만원→3029만원·6%), 현 정부에서는 2295만원(3029만원→5324만원·76%) 올랐다.

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%라고 발표하자 감정원 통계인 14%라며 반박했다.

이에 경실련은 “국토부 발표 14%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%와는 44% 차이가 난다”면서 “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39%은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%와 23% 차이가 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%가 사실이라면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.6%로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”이라며 “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%는 거짓 수치가 된다”고 밝혔다.

그러면서 “정부의 아파트값, 공시가격,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”면서 “우리 국민이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”라고 비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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